개요
전세계 무역액 중 위조상품 비율이 7% (2,630억불)를 초과, 위조상품의 품목 및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위조상품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는 ①국제적인 세관당국간 협력 ②세관과 지재권소유자간협력 ③세관과 여타 정부기관간 협력 등 3가지 부분으로 구성
최근 ASEM, WCO 등 각종 국제회의 및 기구에서는 위조상품 방지를 위한 세관협력이 강조되고 있으며, 향후 정보교류 등 세관협력 활동 강화가 더욱더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됨
* 세관당국간 및 세관-상표권자간 정보교환과 모범사례 공유
* 회원국간 세관공무원 상호교류 및 공동 훈련기회 확대
*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위조상품의 폐해 지속 홍보
2 세계관세기구(WCO)
WCO 지재권 전략그룹(Stategic Group) 구성 및 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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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분야 지재권 단속에 관한 각종 가이드라인 및 핸드북 발간
세관공무원의 지재권 침해 단속 관련 능력배양 프로그램 실시
지재권 보호 및 단속에 관한 각종 국제회의 개최
- 최근 ‘지재권 보호에 관한 국제포럼’을 개최(‘04.11, 중국)하여 지재권 보호 및 감시 강화를 위한 ‘상하이 이니셔티브’ 채택
* 지재권 보호에 관한 세관분야 입법 조치 현대화 노력
* 세관당국간 정보교류 활성화 및 정기적 국제포럼 개최
* WCO 지역연락사무소(RILO) 지위강화를 통한 아.태지역 회원국간 지재권 침해사례 정보 분석 및 공유 강화
* 지재권 보호를 위한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프로그램 확대
3.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 지재권(TRIPs) 협정(‘94)을 중심으로 지재권 보호에 관한 국제적인 규범 정립 노력
최근 EC에서 ‘지재권 보호의 집행관련 제안서’ 제출 등으로 세관의 지재권 위반사례 단속 강화가 중요 이슈화
* 지재권 보호에 관한 세관분야 입법 조치 현대화 노력
* 세관당국간 정보교류 활성화 및 정기적 국제포럼 개최
* WCO 지역연락사무소(RILO) 지위강화를 통한 아.태지역 회원국간 지재권 침해사례
정보 분석 및 공유 강화
* 지재권 보호를 위한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프로그램 확대
4.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APEC 위조상품 방지 이니셔티브』채택(‘05.6)
- APEC은 2005년도 주요 성과 과제로서 지재권 보호 분야를 설정하고, ‘APEC 위조상품 방지 이니셔티브’를 채택
* 위조상품의 On/Off-line상 불법 무역거래 행위 단속 강화
*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세관당국간 Contact Point 구축
* 지재권 침해행위 단속기법 등 세관공무원 능력배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