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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작 성 자 ADIT   날 짜 2007-09-18  조   회 3796 
제    목  위조상품 방지를 위한 세관협력 활동 강화!
개요

전세계 무역액 중 위조상품 비율이 7% (2,630억불)를 초과, 위조상품의 품목 및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위조상품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는 ①국제적인 세관당국간 협력 ②세관과 지재권소유자간협력 ③세관과 여타 정부기관간 협력 등 3가지 부분으로 구성
최근 ASEM, WCO 등 각종 국제회의 및 기구에서는 위조상품 방지를 위한 세관협력이 강조되고 있으며, 향후 정보교류 등 세관협력 활동 강화가 더욱더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됨



위조상품 방지에 관한 국제적인 조류
1.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제6차 ASEM 관세청장회의(‘05.6)에서 38개 회원국(아시아13, 유럽25)간 위조상품 방지를위한 세관협력 강화에 합의

- 위조상품 방지를 위한 성명서(Statement) 채택


* 세관당국간 및 세관-상표권자간 정보교환과 모범사례 공유
* 회원국간 세관공무원 상호교류 및 공동 훈련기회 확대
*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위조상품의 폐해 지속 홍보


2 세계관세기구(WCO)

WCO 지재권 전략그룹(Stategic Group) 구성 및 활동 강화
-
- 관분야 지재권 단속에 관한 각종 가이드라인 및 핸드북 발간
세관공무원의 지재권 침해 단속 관련 능력배양 프로그램 실시


지재권 보호 및 단속에 관한 각종 국제회의 개최
- 최근 ‘지재권 보호에 관한 국제포럼’을 개최(‘04.11, 중국)하여 지재권 보호 및 감시 강화를 위한 ‘상하이 이니셔티브’ 채택

* 지재권 보호에 관한 세관분야 입법 조치 현대화 노력
* 세관당국간 정보교류 활성화 및 정기적 국제포럼 개최
* WCO 지역연락사무소(RILO) 지위강화를 통한 아.태지역 회원국간 지재권 침해사례 정보 분석 및 공유 강화
* 지재권 보호를 위한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프로그램 확대


3.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 지재권(TRIPs) 협정(‘94)을 중심으로 지재권 보호에 관한 국제적인 규범 정립 노력
최근 EC에서 ‘지재권 보호의 집행관련 제안서’ 제출 등으로 세관의 지재권 위반사례 단속 강화가 중요 이슈화



* 지재권 보호에 관한 세관분야 입법 조치 현대화 노력
* 세관당국간 정보교류 활성화 및 정기적 국제포럼 개최
* WCO 지역연락사무소(RILO) 지위강화를 통한 아.태지역 회원국간 지재권 침해사례
정보 분석 및 공유 강화
* 지재권 보호를 위한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프로그램 확대


4.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APEC 위조상품 방지 이니셔티브』채택(‘05.6)

- APEC은 2005년도 주요 성과 과제로서 지재권 보호 분야를 설정하고, ‘APEC 위조상품 방지 이니셔티브’를 채택

* 위조상품의 On/Off-line상 불법 무역거래 행위 단속 강화
*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세관당국간 Contact Point 구축
* 지재권 침해행위 단속기법 등 세관공무원 능력배양


우리청의 세관협력 현황 및 문제점
WCO 세관감시망(CEN)을 이용한 지재권 위반사례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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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CO는 조사감시분야의 각종 단속실적을 1주단위로 CEN을 통해 공개하고, 회원국들은 CEN 접속을 통해 정보 공유
현재, CEN은 마약 중심의 데이터가 주를 이루고 있고, 지재권 단속사례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편이며, 위조상품 단속시 CEN 데이터베이스의 활용도가 미흡

세관당국간 정보교류 및 업무공조를 위한 Contact Point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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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CO 168, ASEM 38, APEC 21개국 등과 Contact Point 구축
각 국제회의별로 Contact Point 구축후, 사후관리 및 이를 이용한 실질적인 정보교류와 업무협조는 미흡한 실정

외국주재 관세관을 통한 지재권위반 각종 정보수집 및 활용
-
- 관세관 현황(6): 중국(상해, 북경), 일본, 태국, 홍콩, 미국
현재까지 지재권 보호에 관한 관세관의 관심 및 활동 부족


세관협력 강화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

1. 외국세관과의 정보교류 정례화 및 활성화

관세청장회의 및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국과 정보교류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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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관세청장회의 개최 26개국,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21개국
방안: 양자회의 개최국 및 협정체결국과 지재권 위반사례 단속에 관한 정보교류 정례화 및 활성화 추진

외국세관 Contact Point의 주기적 업데이트 및 정보교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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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적으로 국가별 Contact Point 업데이트 실시
실제 우리나라와 지재권 위반 관련도가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Contact Point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양국간 구체적인 정보교류를 추진


2. 지재권 단속에 관한 국제정보의 적극적인 수집 및 활용 강화

WCO 세관감시망(CEN) 데이터베이스의 적극적 활용

- 현행 CEN상의 지재권 단속 데이터를 업무국에 정기적으로 전파함하여 실제 지재권 위반 단속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 유도

외국주재 관세관의 역할 및 활동 강화
- 중국, 일본 등에 주재하는 관세관의 지재권 관련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여 필수 정보의 적극적인 수집 및 전파체계 구축

지재권 관련 각종 국제회의의 적극적 참석 및 회의결과 전파
- 지재권 관련 국제회의 및 세미나에 적극 참석하여 국제적인 논의동향 및 모범사례를 파악, 이를 업무국 등에 신속히 전파


3. 국제회의 개최를 활용한 실질적인 세관협력 방안 도출 및 이행

개최예정 국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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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EU 지재권 침해 단속 세미나 개최(‘05.11월 예정: EU주관)
제9차 ASEM 감시 작업반회의 및 세미나 개최(‘06.5월 예정)

실질적인 세관협력 방안 마련 및 이행 주도
-

- 우리나라가 개최하는 국제회의 등을 통해 실제 지재권 단속업무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세관협력 방안 도출
이를 우리나라 주도로 일관성있게 이행하여 세관협력의 모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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